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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여건변화와 향후 발전방안 : 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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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신언주
서명/저자사항 :	남북경협의 여건변화와 향후 발전방안 : 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신언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97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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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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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사이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제2조에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하여 공통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여 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와 같은 공존상태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남북관계의 이중성으로 인하여 쌍방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도 아직은 지난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평화적통일의 기반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남북경협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호간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과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약요인을 해결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남북경협 대화의 상대방인 남한과 북한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대외 여건 특히 북미관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한 정부간 대화채널 유지, 남북경협관련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 동안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경제이익의 추구를 통해 상호의존성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구상을 존중하는 등 북한의 눈높이에 맞춘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제시하는 등 남북경협이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금년 들어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시사, 9.11 테러사건, 남북장관급회의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 다가오는 대선,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지지악화 등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정경분리 정책 등으로 남한특의 남북한 경제협력 저해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대북투자 여력은 여전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의 남북경협관련 규제 완화 이후 대북진출 기업이 남북경협의 어려움을 경험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경협사업을 꺼리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간의 제약요인 및 어려움은 평화공존의 기반이 마련되어 남북양쪽이 서로 신뢰하고 존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경제협력을 확대하 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남한으로서는 거래의 상대방인 북한으로 하여금 정책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의 제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진출하여 각 부문과 분야에서 효육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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