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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와 군부의 역할 :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Change and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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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승주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변화와 군부의 역할 :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Change and the Military/ 이승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99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변화와 군부의 역할 :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Change and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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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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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상분야에서 김정일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붉은기 철학은 수령이었던 김일성 대신에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의 보완이며, 강성대국론은 수령의 후계자가 이룩해야할 국가목표로서 제기된 것으로 주체사상의 일부분이었던 동원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부각시킨 것이다. 결국 체제적, 제도, 정책적 수준에서 사상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 선군정치는 북한정권 수립초기의 경험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지도체제의 운용방식으로 정책적 수준의 변화이며, 헌법개정은 선군정치의 법적 제도화라는 제도적 수준의 변화이다. 그러나 제도,정책적 변화가 체제적 수준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은 기존의 경제정책인 중공업 우선정책과 국방경제동시 건설 정책에서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무역제일주의로의 획기적인 변화였지만 기존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였고, 단번도약전략은 과학기술중시와 IT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단번에 정보화 시대로 발전하려는 경제발전전략으로 국방경제동시 건설노선의 내용적 변화이다. 즉 기존의 국방경제동시 건설노선을 추진함으로써 체제수준과 제도, 정책 수준의 변화가 없다.
둘째, 군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사상부문에서 군부는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내부 사상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정수인 수령중심의 사상체계를 유지하고, 일반 사회의 사상적 모범이 되어 주체사상을 유지,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부문에서 군부는 정치계통우위의 조직을 바탕으로 김정일의 절대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어 정권의 안정화를 가능하게 하고, 체제 불안정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일탈행위에대한 적극적 통제로 유일지도체제를 지속 유지시키고 있다.
경제부문에서 군부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나타난 경제난과 식량난등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력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반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군수산업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군사력 건설의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부는 사성분야에서 체제수준과 제도,정책 수준 모두에소 변화를 제한하고, 정치분야에서는 제도, 정책적 수준의 변화가 체제적 수준의 변화로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며, 경제분야에서는 체제적 수준과 제도, 정책적 수준의 모두에서 변화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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