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문민통제와 민군간의 갈등 분석 : 군사적 조언을 중심으로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상권
서명/저자사항 :	문민통제와 민군간의 갈등 분석 : 군사적 조언을 중심으로/ 이상권.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105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본 연구는 민군관계에 있어서 군의 직접적인 정치개입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는 제3세계 국가들과는 달리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군이 군사적 조언의 범위를 넘어 문민통제의 원칙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에 착안하여 시작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갈등의 현상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문민통제와 군사적 조언간의 갈등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용한 기존의 민군관계 이론의 분석수단들이 대체로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갈등의 원인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첫째, 군의 정치개입 상황을 제외할 경우에는 어떠한 우형의 문민통제가 행해지는가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군사적 조언 측면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현상적으로는 군사적 조언의 범위에 대한 민군엘리트의 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반사회의 가치관과 의식수준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치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민간토수권자가 군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여부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 넷째, 언론체계는 사소하고 문제화 될 것이 없는 작은 갈등도 침소봉대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엘리트가 언론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경계를 풀지만 않는다면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갈등 원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상의 현상 및 원인 분석을 종합해 볼 때, 군엘리트의 문민통제의 원칙을 이행하려는 기본 자세와 함께 변화하는 군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군대에 대한 사전지식에 의존하기보다 군대의 특성, 문화, 윤리를 존중하고 제대로 이해하려는 민간엘리트의 노력,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문민통제의 원칙과 방법은 수호되어야 한다는 일반사회의 선진화된 가치관과 의지 등 이 세 분야가 조화를 이룰 때 문민통제와 군사적 조언간의 갈등은 예방될 것이며, 만약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수준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