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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군비통제 성공 요인 분석 : Analysis on Successful Factors of Structural Ar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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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광진
서명/저자사항 :	구조적 군비통제 성공 요인 분석 : Analysis on Successful Factors of Structural Arms Control/ 김광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106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구조적 군비통제 성공 요인 분석 : Analysis on Successful Factors of Structural Ar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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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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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쟁과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쌍무적(bilateral)으로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에 합의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 원인을 밝혀, 군사적 대립이라는 현실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 군비통제는 특정 군사력을 현 보유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중거리 핵무기, 전략 핵무기,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합의한 성공 사례들인 INF, START I, CFE 협약 과정으로부터 구조적 군비통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식별하고,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군비통제 협약에 필요한 일반적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구조적 군비통제 합의 과정에서 국내정치 과정과 국제체제적 환경을 모두 포괄하여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분석틀인 전략적 시각(strategic perspective)을 통해 변수를 설정하고 개념화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와 국가간 안보 협력을 설명하는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하여 국내정치적 변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국내 주요 행위자들의 선호(preference) 변화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제체제적 변수를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군사력 균형, 경제적 상호의존, 안보 레짐(security regime) 개념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인들의 사례별 변화에 따른 결과를 추적하여, 구조적 군비통제 합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INF 협상, START 협상, CFE 협상 모두 협상 대상 무기의 군사력이 불균형하거나 안보 레짐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는 협상이 고착에 빠졌었다. 그리고 국내정치적으로도 주요 미국내 주요 행위자인 여론과 군부 및 동맹국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정책 연대를 이루었을 때, 군비통제 협상안이 형성되었다. 또한 INF, START I, CFE 협약 당시에는 국제체제 및 국내정치적 변수가 모두 함께 충족되었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조적 군비통제가 합의되기 위해서는 군사력 균형, 경제적 상호의존, 안보 레짐, 국내정치 행위자의 연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사례 분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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