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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 군사력건설의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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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문수
서명/저자사항 :	한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 군사력건설의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김문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90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관한 연구 : 군사력건설의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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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45년 해방이래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방을 육성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분단의 비극을 맞이하고 그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남북간의 군비경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군비경쟁이 물론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그 동안의 군사력 증강과정이 아무 의식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되었다는 일부의 비판도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군사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격적인 군비증강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한국의 안보위협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그 분석의 초점들이 두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극히 희소한 실정이며, 한국의 세부적인 군사력 현황도 비밀로 취급된 부분이 많아 연구에 제한이 되어왔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한국 군사력의 발전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국방발전과정에서 특히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라는 큰 줄기를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력 발전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한국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한국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발전과정을 주요한 변인들을 통해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 군사전략이 무기체계발전에 미친 상대적인 영향력을 판단하여 미래의 무기체계 획득정책에 있어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한국적 상황에서 군사전략은 무기체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군사전략분야에서는 첫째, 미국의 군사전략 개념을 추종하고 있으며, 둘째 외세 의존적인 군사전략 발전과정을 보이고, 셋째로 당면한 위협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인 기획이나 계획체제가 부재하였다.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첫째, 무기체계 발전 기반이 부재하고, 둘째 전력확충위주로 첨단기술 개발에 소홀했으며, 셋째 전략환경변화에 수동적 대응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의 과제는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통한 군사전략개념의 발전과 획득정책에서 효율성 달성, 그리고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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