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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한국부전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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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병재
서명/저자사항 : 중국의 제한국부전 전략에 관한 연구/  김병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96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국의 제한국부전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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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이 붕괴된 이후 동북아 역내 국가들 중 지역 패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며, 향후 미국과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가 중국이라는 견해가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13억의 인구와 광활한 영토, 고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증강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만하다. 이처럼 지속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군의 군사전략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의 결제성장 그리고 첨단기술의 발전 등에 의하여 예전에 추구해 오던 전략의 방향을 현대적 개념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즉 중국군은 창설 초기부터 인민해방군의 군사전략으로 자리잡은 모택동의 "인민전쟁"개념이 1970년대 후반에 당시의 조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교리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후 1985년 새로운 안보상황 평가에 의하여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국부제한전쟁을 우선시 하게 되면서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전략의 하부 수행교리로서 "제한국부전"전략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제한국부전"전략의 배경은 첫째,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고 둘째, 복잡한 지역환경으로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셋째, 미래의 기술 수준의 향상 등으로 새로운 전략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걸프전 이후 앞으로의 첨단기술 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의 군사전략으로 "고도 기술조건하의 제한국부전"을 표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한국부전 수행을 위해 중국은 지상군, 공군, 해군,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군사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중국의 군사능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우선 해군의 원거리 해상작전 수행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장비와 기술이 낙후되어 있다. 그리고 공군은 대부분 전력이 60년대 기술로 제작된 노후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용과 기술적, 정치적 문제로 현대화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즉 중국 군현대화 과정에서 첨단기술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전환"의 지침에 따라 '양'중심의 군대에서 '질'중심의 군대로 전환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해외 기술도입과 국내생산을 통한 지속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한국부전 전략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에 주는 의미는 우선 미국은 동북아내의 미국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고 미국의 항공우세에 대한 점진적 도전과 우주기지가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핵 위협을 통한 대중 억제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우세의 유지를 도모와 중국의 군사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미군 자체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또한 중국 미사일전력의 질적. 양적 향상으로 취약성이 증대되었고 중국 수중전력의 향상으로 일본 대잠능력을 취약하게 되었으며 남. 서사군도지역 긴장고조시 해상교통로 확보문제 등이 있다. 대만은 공군의 상대적 우세가 중국 신형항공기에 의해 도전 받게 되었으며 중국의 대량 미사일 집중 공격에 취약하며 잠수함 능력 증강으로 대만 무역로 차단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었다. 한국에 주는 의미는 중국의 양적. 질적으로 우세한 지상군이 한반도 작전시 대응 능력부족 및 신속대응 능력증강으로 유사시 신속한 병력 투입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국해군의 현대화는 황해에서의 해양 통제/거부력 증대로 분쟁가능성이 상존하며 남. 서사군도 긴장고조시 해상교통로 확보에 문제점이 들어 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전력기획에 주는 의미는 중국도 상당한 수준의 정치군사적 대가를 치루지 않고서는 한국에 제한국부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신뢰성 있는 수준의 거부능력과 대응전략의 개발이 필요하고 해군능력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국해군력에 대해 억제력과 거부력을 가질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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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200278 학위(석사)과정논문393.8-국384ㅅ-20002207 권 호 : 96p.
    발행년 : 2001
    발행처 : 국방대학교
    서 명 : 중국의 제한국부전 전략에 관한 연구

    목차
    이론적 배경 : 중국의 군사전략 형성과 변화의 요인
    중국 군사전략의 변천과정과 제한국부전의 개념
    중국의 제한국부전 수행전략과 능력
    "제한국부전" 전략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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