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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외교체계 고찰 : 의사결정제도와 수행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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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영관
서명/저자사항 :	중국의 군사외교체계 고찰 : 의사결정제도와 수행기능을 중심으로/ 이영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90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국의 군사외교체계 고찰 : 의사결정제도와 수행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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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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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사외교 인식은 대외군사관계의 역사적 개관, 군사외교에 대한 개념정의 및 영역구분을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중국은 군사외교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군사외교의 영역 구분이 모호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외교체계에 대한 분석은 협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군사외교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분석은 의사결정 행위자와 절차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중국 군사외교의 의사결정행위자에 대해 살펴보면, 주요 행위자에 포함될 수 있는 기구들로 ㄱ중앙군위, 국방부, 총참모부 제2부 및 의사판공실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이중 중앙군위는 군정 및 군령의 최종결정기구로써 군사외교에도 최후의 심판자로서 기능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는 총참모부 산하 제2부라고 보았다. 특히, 총참모부 제2부는 촘참모부의 정보/외사담당 부부방 책임 하에 있는 기구로써, 정보/외사담당 부부방이 군사외교에 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의사결정 및 집행절차는 외사판공실의 업무수행과정ㅇ르 중심으로 고찰될수 있었다. 외사판공실은 소요제기, 조정, 협조, 지시 및 감독 전단계에 걸쳐 행정적 처리를 주관하는데 조정 및 협조단계에서의 기능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었다.
중국의 군사외교 수행체계에 대한 분석은 인적교류협력분야와 물적교류협력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중국 군사외교의 인적교류협력은 1978년 이후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 데, 인적교류협력의 형태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할 경우 해외무관파견, 고위급 군 인사교류, 기능적 교류 등으로 구분 가능하였다. 이 중 기능적 교류는 인사교류협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류로써 이를 수행하는 조직은 인민해방군의 전범위에 걸쳐 폭 넓게 퍼져있었다.
물적교류협력은 인적교류협력과 달리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어온 군사외교활동으로, 군사원조 및 대외무기판매와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군사원조 및 대외무기판매는 최초 정치적 및 외교정책적 고려에서 진행되었으나, 개혁개방의 본격화이후 실리적 및 경제적 고려로 경사된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전 군사원조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기여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를 보좌하는 수준이었으나, 개혁개방이후에는 군사원조가 무기판매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인민해방군 기업을 통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인민해방군 기업 외 대외무기판매에 주도적 참여를 실시한 조직은 중국의 방산업체들이었다. 중국의 무기판매는 탈냉전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기수출통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제 무기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의 방산업체들은 무기수출 감소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 인민해방군 기업 역시 1998년의 인민해방군 기업활동 금지명령으로 인민해방군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민해방군이 직접적으로 대외무기판매에 팜여할 수 있는 길은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중국의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은 인민해방군의 정규화 및 현대화가 강조될수록 상당히 진전되는 특징을 보였다. 중국의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은 1998년의 국무원 조직 개편이전까지 국방공업기술위원회(COSTIND)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왔으나, 그 이후 COSTIND가 국무원 산하조직으로 개편되고 총장비부가 신설됨으로써 그 기능이 이원화되었다. 하지만, 인민해방군의 해군 및 공군 역시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에 있어 총장비부와 함께 직접적으로 간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볼 때,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에서 국방과학공업기술위원회의 영향력은 향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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