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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수산업의 전망과 남북 경제교류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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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최석환
서명/저자사항 :	북한 군수산업의 전망과 남북 경제교류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최석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85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 군수산업의 전망과 남북 경제교류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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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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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북한 경제에서의 대남의존도 더욱심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남한이 남북경협의 주도권을 차지함으로써 북한 산업 및 무역구조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서독과 같은 상호주의적 방식을 적용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 대한 대북 경제협력체 뿐만 아니라 북한산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 군수산업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더불어 이러한 대북 경협관련 협의체의일원화하여 대북 경제정책의 상호협조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주의 방식을 통한 북한 무기수출의 투명성 확보와 수출 억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무기에 관련된 국제협약과 기구에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가입하고 이들 협약에서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도록 유도하여 북한 무기 개발, 생산 및 수출 · 입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군구산업의 민수전환 유도를 통한 북한의ㅏ 수출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북한의 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핵 관련 부문의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응용하여 민수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대북한 경제교육에 대한 적극 참여 및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 파단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군수산업에 대한 북한 관료들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한 외국인 대상의 대북 관광사업을 활성화하여 북한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엄청난 외화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굳이 무기수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될 것이고 남한은 북한과의 합작투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득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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