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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자조달의 환위험관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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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영권
서명/저자사항 :	국방외자조달의 환위험관리 방안 연구/ 이영권.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59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외자조달의 환위험관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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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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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비 증가의 당위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비의 확보뿐만 아니라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통제에 의해 환율이 안정된 시기였지만 현재는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증권화,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단기적 투기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적 자본이동은 환율의 변동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외자조달 분야가 위축되어 계획된 무기도입사업이 무더기로 연기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환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을 마련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도출된다. 한정된 정부의 예산으로 이 부분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이 당연히 연구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가상으로 차세대 지대공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환위험 관리의 외부적 기법인 선물환, 통화선물 및 통화옵션을 적용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하여 보았다.
선물환, 통화선물 그리고 통화옵션중 어느것을 선택하여 환위험을 회피할 것인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통화선물은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통화옵션은 비용면에서는 불리하나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위의 두 가지 기법은 아직 국내시장에서 발달이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통화선물에 비해서는 비용면에서 비싼 편이나 구입규모와 시기를 상황에 맞게 구입할 수 있는 선물환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군의 외자조달이 환위험에 노출된 본질적인 원인은 정부예산의 편성환율과 외자조달 집행환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환차손을 보전하는 대책이 수립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외환관리를 outsorcing 할수도 있겠지만 군내부의 전문가가 최종적인 판단과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는 단편적인 전략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여 기법을 선택해야한다.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할때는 래깅을, 환율의 상승이 예상될때는 리딩을 통한 내부적인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고 환율변동에 대한 예측이나 비용과 예산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물과 선물을 일정비율로 나누어서 관리하거나 외환시장의 다양한 파생상품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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