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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FM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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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세연
서명/저자사항 :	FMS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FMS System/ 김세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72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FMS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FM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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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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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정부간 구매 (FMS : Foreign Military Sales)제도에 대한 구매국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미국의 FMS제도 개혁을 세밀히 연구함으로서 한국의 방위력 개선을 위한 FMS제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FMS 발전방안으로 첫째, FMS 사업준비단계 시 미국 통합 제품/프로세스 개발(IPPD) 개념의 장점 최대 이용으로 초기 심도있는 사업내용 분석과 구매사업 선택에 대한 소요시간을 줄임으로써 한국군의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품질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전력증강시기를 맞출 수 있다.
둘째, LOA단계에서의 확정가격/상한가격 설정의 적극활용으로 구매국 입장의 우리나라는 적극 협상으로 가격, 대금지급조건, 계약상의 일반 및 특수조건에 대하여 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무기/군사 기술 이전제도 관련 개혁사항의 적극 활용으로 기술 이전의 핵심인 인공위성 및 이와 관련한 요소 그리고 국방전자시스템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및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파악함으로써 선진기술을 한가지라도 더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외자조달 예산회계제도의 수정으로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ㅏ 예산회계제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섯째, FMS 사업평가 시 LOA의 가격 구성요소 중에서 절충교역이행비용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주의깊게 관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다음은 구조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으로 첫째, FMS 업무 정담부서의 전문성 유지 및 조직개편으로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FMS와 직접상업구매(DCP)업무의 통합에서 벗어나 FMS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문부서로서 지속 유지가 요구되며 확실한 정보분석을 위한 "정보분석장요"직책으로서의 업무전문성이 요구된다.
둘째, 주미 군수근무단제도 활성화를 통한 외자조달 정보수집체계의 강화로 보다 많은 해외시장 조사 및 구매 수집활동을 위한 주미군수지원단 조직의 업무전환이며 자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자국에 필요한 요구도를 먼저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조달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셋째, 국방조달업무의 정보화능력 강화방안으로 미국의 국방안보지원 관리시스템에 근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며, 또한 국방조달관련 미 국방관련사이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넷째, 국방안보지원관리시스템(DSAMS)의 적극 활용방안으로 국방안보지원관리시스템의 국제 고색 사용자 모임(ICUG)에 조속히 참가함으로써 우리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또한 DSAM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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