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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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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정헌
서명/저자사항 :	절충교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박정헌.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84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절충교역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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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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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경제 민주주의와 기술 패권주의의 격동속에서 국경없는 경제 전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안보질서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와 국가경제를 번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절충교역의 활성화이다. 그 이유는 절충교역이 통상마찰없이 선진기술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능력 증대로 인한 자주국방 실현과 국가경제를 발전 ·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절충교역의 유용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방위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절충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한 절충교역이 방위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등의 기본적인 목적을 획득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절충교역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전략 결여이고,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부구조의 강화, 정부 및 재계의 노력 및 협상능력의강화이며 셋째, 기술의 효용측면에서 민 · 군 겸용기술의 확대, 민간 주도의 절충교역 강화 및 기술도입 과정의 효율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절충교역 상의 문제점과 일본 정충교역이 시사하는 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절충교역 추진방안에 대하여 요약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인 전략 수립, 기술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며 둘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절충교역 중요성 인식, 민 · 관 · 군 협력 체제 구축, 하부구조의 강화, 무기구매서느이 다변화 및 해외 방산업체와 전략적 제휴 확대 등이며 셋째, 기구/인력측면에서 절충교약 전문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합리화, 연구개발 기구 역할의 재조정이고 넷째, 기술효용 측면에서 민 · 군 겸용기술의 확대, 기술도입 생산체계의 효율화, 핵심기술 개발 활성화 및 업체자체 연구개발 활성화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4가지 측면을 고려한 절충교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 · 군 겸용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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