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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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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문희
서명/저자사항 :	병역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문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106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병역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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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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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Van Meter와 Van Horn의 정책집행 이론모형을 기초로 하여 병역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책목표 및 성격, 의사소통, 자원, 집행기관의 성격, 집행환경, 집행자의 성향 등 6개 변수를 선정하여 이들 변수들이 성공적인 병역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변수에 대한 관료 계층 간에 인식의 차이는 있는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변수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및 성격에서 정책의 명료성, 일관성, 적절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집행기관과 상급기관, 외부기관, 관련집단간에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집횅관료들의 전문성, 예산, 인력, 정보 등 자원의 확보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집행기관의 활성화 수준도 높지 않다.
집행절차도 까다롭고 상급기관의 지원도 낮아 집행환경도 문제가 많다.
집행자의 성향도 수동적이며 창의적이지 못하다.
정책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수준은 그렇지 않은 수준보다 약간 높다.
둘째, 집행변수에 대한 5급이상 관료계층과 6-7급 관료계층 간의 의식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및 성격, 의사소통, 자원 등의 변수에 대하여 양 계층 간에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집행기관의 성격, 집행환경, 집행자의 성향, 성공적인 정책집행 등의 변수에 대하여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셋째, 집행변수들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격,정책목표 및 성격, 자원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집행환경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집행기관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사소통이며, 정책목표 및 성격, 자원, 집행환경에 대하여는 정책목표 및 성격, 자원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
집행성향에 대하여는 집행환경, 집행기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책목표 및 성격, 의사소통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대하여는 집행자의 성향, 정책목표 및 성격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사소통, 자원, 집행기관의 성격, 집행환경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병역정책 집행에 대한 인과모형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변수들간의 관계와 영향력의 정도는 병역정책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려해야만 하는 변수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병역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