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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검증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WMD and the Verification Method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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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종석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검증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WMD and the Verification Methods on the Korean Peninsula/ 박종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92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검증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WMD and the Verification Method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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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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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에 대해 한국이 주축이 되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군비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검증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량파괴무기는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출처파악이 어려우며 대량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약소국과 불량국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무기체계이다. 이는 북한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파괴무기는 정규전에서 뿐만 아니라 냉전붕괴이후 각종 테러시 개인 및 여러 집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군비통제체제는 국제적차원의 군비통제와 지역별 군비통제로 구분된다. 국제적인 대량파괴무기 군비통제 분야는 전 세계적인 규범이 되었으나, 전 세계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대립하고 있고, 국가별 정치,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되어가거나 제도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확산에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국제적차원의 군비통제 활동에 참여하는 동시에 지역별 군비통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군비통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 북한, 미국, 제3자에 의한 군비통제 검증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 군비통제 조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대량파괴무기 군비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상의 위협해소와 경제지원등을 대가로 적절히 고려하는 `가교전략`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응방안 외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검증체제를 설립하여 사찰, 협상 등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며 검증 기술 및 장비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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