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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원가계산체계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st Accounting System for Defense Industr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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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창원
서명/저자사항 :	방산물자 원가계산체계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st Accounting System for Defense Industry Product/ 이창원.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1.
형태사항 :	97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방산물자 원가계산체계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st Accounting System for Defense Industry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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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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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위산업과 연계된 군수조달시장은 쌍방독점의 형태를 가지며 수요자인 정부의 목표는 고품질의 방산물자를 적기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이면에는 방산업체를 장기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원가 계산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국내 방산물자 원가계산체계의 주요문제점으로는 정부 및 방산업체간의 상충되는 의견과 현 경여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심의기구의 부재와 관련 법규에서 원가 인정 범위의 한정, 직접 비중심의 설계인 전통적인 원가계산제도의 운영으로 원가절감의 유인이 미흡하고 직접적인 추적계산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원가계산운영, 과거의 재무자료를 근거로 산출되고 적용시점의 문제 또는 직접비 중심으로 간접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비율 산정체계, 신규 및 첨단 무기체계의 투자유인과 기업의 노력에 대한 성괄르 반영하기에 부적합한 이윤율 산정체계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서 해결방안은 우수한 성능의 방산물자 생간을 위한 경쟁확대의 논리에서 일반기업의 원가계산방식과 선진국의 원가계산체계상 수용 가능한 방안을 국내 현실에 조명하여 도출하였다.
방산물자 원가계산체계의 주요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구 및 법규 측면에서는 원가 계싼기준의 심으, 적용건의, 유권해석을 위한 심의기구 설립안과 관련규정의 원가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법규 및 실무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원가계산제도측면에서는 전통적 원가계산시스템을 보완할 새로운 시스템의 수용 및 개발과 현 경영환겨엥 입각한 간접비의 비중 증가를 고려한 원가보상기준 정립,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한 제비율 산정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윤산정체계측면에서는 신규 및 첨단무기체계의 투자기회부여와 업체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고 경쟁확대 측면에서 확정계약의 유인을 위한 차등 이윤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이윤산정체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현실적으로 정부 및 업체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업체의 고유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 원가계산체계는 현 기업의 경영환경과는 일치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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