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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I /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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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13485)(1(2002)):
분류기호 :	363
개인저자 :	김남진
서명/저자사항 :	행정법. I/ 김남진 저.
판사항 :	제7판.
발행사항 :	서울: 법문사, 2002.
형태사항 :	772p.;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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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207999 권 호 :
발행년 : 2002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행정법 1

목차
1. 행정법통론
행정
행정법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항
2. 행정작용법
개설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 행정절차. 행정조사. 행정공개
개설
행정절차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공개
4.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개설
행정상의 강제집행
행정상의 즉시강제
행정벌
기타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 행정구제법
행정상의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실보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행정상의 채권관계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옴부즈만과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