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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전략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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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권혁준
서명/저자사항 :	일본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전략적 평가/ 권혁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80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일본 북방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전략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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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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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을 보면, 우선 정치지도자들은 영토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였다가 이후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미국에 의한 고립 및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군부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방영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국력의 축소와 함께 극동지역에 대한 임무가 초계 및 방호로 변화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인식은 고르바초프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국민의 여론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 이후 민주화 및 개방화로 인하여 점차 북방영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북방영토 거주민들의 경우 생활악화로 인하여 옐친 시기에는 일본으로의 반환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이후 원조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현재는 국민 전체적인 여론이 영토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극동지방에 대한 완충지역과 미국의 봉쇄를 예방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하다가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 세력균형과 다자간 안보체제구축을 위해 일본의 경제적 유인을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남진정책과 영토안전보장정책에 따라 이 징겨의 군사전략 가치와 안보와 직결되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으로 평가되었으나 탈냉전과 함께 지역 내에서 충돌과 대결을 회피하려는 정책추진과 국방예산 감소로 인한 전력의 약화 등으로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초기에는 정경분리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북방영토문제를 일본의겨엦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특히 탈냉전 이후 러일 관계개선으로 극동 시베리아개발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북방영토문제의 주권문제를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경제협력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전략적 평가를 고찰하여 볼 때 향후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추이를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푸틴 정부에 들어서 러시아의 경제 및 정치가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두마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보수주의 및 민족주의 세력과 사할린 및 연해주 주 정부를 포함한 국민여론이 아직까지는 북방영토반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방영토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4년에 있을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푸틴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재의 보수 및 민족주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일본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연해주 및 사할린지역에 대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 및 지역주민의 반대 역사 변화될 것이다. 또한 북방영토에 대한 양국 공동개발 등의 협력증진을 통해서 거주민의 반대를 무마시킨다면 현재까지 양국이 협상한 내용들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럴 경우 영토문제와 평화종갸을 연계하여 양국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푸틴 정부는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 반환문제를 언젠가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양국 현안인 영토문제 해결의 중심과제는 나머지 2개 섬에 대한 해결 바업이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영토문제의 해법은 러일 양국의 입장 차이를 줄이면서, 양국 모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나머지 2개 섬을 차후에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공동 관리방식으로 남겨 둘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중요한 것은 양국 모두 이기는 윈윈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양측 모두 승리자가 되려면 나머지 2개 섬에 대한 실질적인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관리" 방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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