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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교정책결정 연구 :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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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광희
서명/저자사항 :	일본의 외교정책결정 연구 :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이광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84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일본의 외교정책결정 연구 :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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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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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팽창정책의 시초가 된 청일전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인 일본의 과거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청일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사이에 두고 기존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청국과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의 세력 재편성 전쟁이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개전하기 전에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면에서 주변의 청국이나 조선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근대화된 체제를 확립하여 강력한 외교정책을 추구하는데 필수적 요건인 국력을 강화시켰다.
청일전쟁시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 요인중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요인이 일본의 침략욕구를 표면화시킨 전환요인이었다면 동학농민운동은 그것을 구체화시켜 일본이 침략욕구를 표출시키기 위하여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약점을 이용하려는 계기에 불과할 뿐이었다. 일본의 경제적 욕구도 일본 경제의 발전정도와 청일의 대조선무역관계를 통하여 볼 때 전쟁의 근본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종속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일전쟁은 천황제에 내재된 모순과 국내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에 대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배라는 근본 목적과 경제적 욕구라는 부차적 목적이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적 약점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 외교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일본외교의 근본에는 항상 무력의 사용이나 무력의 위협이 뒷받침되었다. 일본은 전쟁개전전에 자국 군사행동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약체결과 같은 외교활동을 통한 팽창정책을 적극 지원하였다. 청일전쟁 전에도 일본은 전쟁을 개전하기 전에 대상국가와의 조약체결과 개정을 통하여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군사행동의 구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둘째로는 개전전 국제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함으로써 개전후 군사적 행동의 명분과 전쟁의 구실을 확보하고 결정적 시기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였다. 청일전쟁시에도 동학농민운동으로 청국이 조선에 출병하자 일본의 공사관과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청국군이 아산만에 상륙한 것과 같은 날 인천에 군함을 파견 후 서올루 입성한 후 조선의 각국 군대철수 요구를 일본은 거부하고, 조선은 내정개혁을 위한 공동간섭을 제의하였으나 청국이 아산외항을 통하여 철수하자 청국함선에 공격을 가하여 청일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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