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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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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상윤
서명/저자사항 :	중국의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이상윤.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89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국의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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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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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필자는 1978년 개혁 개방 정책 이후의 일련의 변화과정을 기존의 전체주의 및 다원주의적 접근법과는 차별된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계기는 1980년대 중반의 중국의 정치개혁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특히 신권위주의와 민주주선도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시장경제로의 경체제제 변화와 소련 및 동부유럽의 민주화, 그리고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의 여파로 말미암아 '시민사회' 연구가 본격화되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자원의유동과 사회의 분화 및 국가기능의 전환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학계 내에서도 국가본위를 기초로 하고 있던 기존의 신권위주의와 민주선도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본격화되었으며, '사회'가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그 대체이론으로서 서방의 시민사회론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었다.
중국적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시킨 것은 우선 개혁 개방 정책이었다. 그리고 시민사회 형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화와 비국유부문의 출현은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하였다. 즉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기층 단원인 인민공사와 도서지역의 그것인 단위제가 해체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노동자 농민을 위주로 하는 중국사회의 계층구조과 사회주의 시장경제 심화로 인해 매우 다양화 서열화되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 형성에 있어서의 제약 요소는 주로 중국의 고대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경험이 근거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단위제가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사회권익을 보호하는 서구적 의미의 사회단체가 아닌 반관반민적인 사회단체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함께, 향후 중국공산당의 성격과 통치방식을 경제발전과 사회의 다원화에 적응시키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3개 대표론과, 사회주의 민주화의 법제화 및 기층선거를 통해 중국적 시민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였다. 즉 중국적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제약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나, '중국적 시민사회'라는 큰 흐름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2001년 11월에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과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간섭을 줄어들면서, 상재적으로 경제영역과 같은 비국가부문이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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