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간접침략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재준
서명/저자사항 :	간접침략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재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65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간접침략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본 논문은 침략의 대체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간접침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불법성을 국제법적으로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북한의 간접침략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간접침략의 개념과 유형을 먼저 살펴보았고 간접침략이 침략행위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불법행위라는 전제 하에 2가지의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였다. 첫째는 국제법의 해석을 통한 증명이다. 연구대상은 국제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UN헌장 중 무력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제51조(자위권), 제39조(안보리의 집단조치), 제2조 제4항(개별국가의 의무)이었으며 각 조항의 해석에 의해 간접침략도 명백한 침략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국외사례는 간접침략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인 니카라과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9.11테러를 연구하였고 국내사례로는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미얀마 랭군 아웅산묘소 폭파사건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니카라과 사건과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같은 혁명전쟁 방식의 간접침략도 일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마땅히 침략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9.11사건과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과 같은 테러리즘도 최근의 국제정세와 국제버 추세를 볼때 당연히 국제적 불법행위 즉 침략행위로 볼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향후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간접침략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국내적 측면으로서 북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실시와 테러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적 측면으로서 간접침략이 침략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노력을 UN을 통해 끊임없이 함으로써 북한의 간접침략 의도를 사전에 붕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혹시라도 이러한 침략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UN 총회나 안보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북한에 의한 제2, 제3의 간접침략을 방지할 수 있고 우리의 안보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