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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 클린턴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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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동엽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 클린턴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김동엽.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199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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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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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권이론을 기반으로 탈냉전기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기간 중의 패권을 연구 평가함으로써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안정성과의 함수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따라서 패권을 현시리주의적 시각에서 패권의 영향력과 함께 국제사회에 동의를 포함한 패권의 정당성 개념으로 인식하고, 영향력, 정당성,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패권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패권이론을 보다 정교화하여 패권과 국제질서의 관계를 설명할 새로운 패권이론을 보다 정교화하여 패권과 국제질서의 관계를 설명할 새로운 패권이론의 분석틀로 패권큐브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 변수별 미국의 패권적 지위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였고 미국의 세계전략을 패권유지전략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였다. 미국주도의 세계화라른 단극적 국제환경속에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정리해 보면, 첫째 패권의정당성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확산을 적극 지원하다는 것이며, 셋째 패권의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막강한 군사력 유지로 미국의 국익에 상반되는 전쟁을 사전 예방하면서 필요시 분쟁에 작접 개인해 승리로 이끌고 특히 미국의 패권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세계질서 구상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를 형성하고 전 세계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갖춘 하나의 공동체를 건립하여 영속시키겠다는 패권적 야망의 불변이자 패권안정의 공고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주장이나 이론적 합리화는 미국의 실제 정책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전략의 수행 수단으로서 일반주의적이며 군사적 행동의 사용이 빈번했다. 탈냉전기 많은 국제분쟁의 해결이나 핵 확산 방지 정책, 미사일 방어 정책, 경제 및 인권정책 등의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은 도덕적인 정당성을 상당히 잃어버렸다. 즉 많은 자유재량을 가진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반면 공동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양상을 노골적으로 드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대국의 반응은 미국의 독주에 외형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였다. 강대국 간에 국가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거래는 약소국에게 있어 패권으로부터의 소외감과 패권국에 대한 신뢰감 상실로 이어져 비전통적인 새로운 국제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세계전략을 평가해 보면 패권 영향력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증가한 반면 패권 행사으이 정당성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당성의 감소는 새로운 도전세력의 등장과 이어져 지속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패권안정론적 측면에서 보면 결국 집권 초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패권의 안정성이 떨어짐으로써 국제질서의 안정성 역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며 패권전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고 정당성이 감소하는 전이 형태를 보임으로써 보다 큰 불안정성을 내재한 전이과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은 국제질서의 안정과 나아가 패권의 변화과정에서 급격한 패권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패권의 안정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과거 패권 국가는 패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압도적인 패권자원의 보유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이념적 정당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까지 미국은 전 지구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당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탈냉전기 패권의 정당성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보편적 가치와 이익에 준한 새로운 정당성이 이념을 제시하여야 하며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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