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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발전 요인 분석 : 구성주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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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지현
서명/저자사항 :	ASEAN의 발전 요인 분석 : 구성주의 시각에서/ 김지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102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ASEAN의 발전 요인 분석 : 구성주의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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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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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5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ASEAN은 이제 아태지역 경제 및 안보협력 분야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행사하는 등 역동적인 지역협력체로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소국으로 구성된 ASEAN이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지역협력을 이루며 발전해 올 수 있었는지 그러한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인의 시각을 통해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의식, 문화적 가치 등 그들의 내면을 봐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우어 역사 문화적 관점, 공통의 이념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시각에서 발전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로 ASEAN의 발전요인을 성립 배경, 조직, 기능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성립 배경 측면에서는 단순히 제도의 긍정적인 기대효과 때문에 ASEAN이 인위적으로 갑자기 출현한 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이념적 공감대와 지역적 정체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이 과거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현실적 여건과 맞물리면서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ASEAN은 서구의 협력체와는 다르게 동남아의 정치문화와 단면들을 반영한 독특한 조직적 특성을 유지하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제 존중 책임이라는 협력의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순회규칙 분담규칙 효율성규칙 등 몇 가지의 규칙을 관행의 축적으로 정립해 왔다. 특히 의사결정방식에서는 합의를 도출해 가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운영방식은 과거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강한 주권의식과 민족의식, 평등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동남아 국가들의 내부 결속력 강화와 ASEAN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셋째, ASEAN이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과 이익의 개념이 국제환경의 변화과정에서 항상 탄력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ASEAN은 자체 기능적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필연적으로 강대국과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이익의 개념 정리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강대국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기능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획득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ASEAN이지만,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지니고 자신들의 정치문화와 이념, 운용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도화를 의도적으로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일방 세력에 의해 독점되지 않고 자신들의 독자성과 단결력을 유지하려는 ASEAN으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SEAN은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동남아의 내부적인 환경과 강대국들의 패권 경합에 따른 역외갈등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완전한 정치통합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ASEAN은 내적 결속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나 외세에 대한 대응능력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외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만 지탱해 왔으며, 이제는 이념을 초월해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협력체로 발돋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 자세에서 강대국을 끌어 들여 강대둑들간의 견제를 통해 지역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정도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의 변화를 구사하고 있다. 향후 ASEAN은 지정학적 강점, 지역의 확고한 대표성, 무한한 자원, 광대한 시장 등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보다 영향력 있는 조정자로서 그리고 보다 강력한 발언권자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가의 전략적 제휴을 통해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연결고리 내지는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접근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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