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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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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기태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박기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102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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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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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첫째, 탈냉전기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역내에서의 새로운 안보협력을 창출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들 수 있다. 둘째,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창설주도 노력이다. 한국 정부는 1988년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필두로 많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는 과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안보정책으로는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다자적인 기구를 통해 한잔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통일의 외적인 요인을 확보할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고찰하여, 동북아에 바람직한 안보협력체의 형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냉전의 국제정세에 힘입어 동북아에서도 지역 평화 및 안정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둘째, 동북아 각 국가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에 입각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상에 대해서는 각 국의 이해에 따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안보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실현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자은 대단해 긍정적이다. 한국정부의 가장 큰 안보목표는 냉전구조의 해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종국에는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는 일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가 주축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통일과정은 주변 4강의 협조와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 외적 요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실현 및 발전은 한국의 국가목표를 지원하는 가장 큰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실현은 한국의 안보이익과 동북아의 안보이익이 합치하는 Win-Win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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