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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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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전형구
서명/저자사항 :	북한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형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92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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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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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한국의 대테러리즘에 대한 발전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테러리즘에 대비하는 대테러리즘 정책의 기본틀 거시적인 예방정책이어야 한다. 효과적인 방향 정립을 위해서 세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외 그리고 북한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변수들 사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형태의 파장 법령들을 정비하여 인적 물적 자원 및 교육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시스템화된 통합전담기구를 상설함으로써 포괄적 성격을 지닌 국가 대테러리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대테러리즘을 위한 위기관리구조를 위해서 테러리즘 정책을 수립하는데에는 사전대책을 통한 체계적인 위기관리를 추진하여야만 그 예방이 가능하다. 아룰러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능력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능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요소의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발생 가능한 테러상황에 대한 예측과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수행 및 미래를 위한 군사대비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테러리즘과 관련된 전담기구의 구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그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와 효괒거인 정보관리, 대테러리즘 대책본부의 상시운영체제 유지 및 대테러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과 투자를 증대하여야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기존 대테러리즘 활동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리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고 현재 기관별로 분권화되어 있는 대테러리즘 작전 조직의 지휘절차가 비효율적임을 감안할 때 이를 활성화시키고 통합훈련을 강화하며 테러리즘이 지능적이고 무차별화 되어 가는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의 첨단화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테러리즘으로 인한 각종 위기 발생 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북관게개선에 따른 국민의 안보의식에 많은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변화에 편승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환기 안보환경 속에서 변화와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해선 분명하고 확실한 준비는 물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애매한 태도를 반성하고 극소량의 가능성마저도 등한시 해버리는 커다란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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