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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북한주민의 대량이주 억제와 고용증대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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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원태
서명/저자사항 :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대량이주 억제와 고용증대 정책에 관한 연구/ 이원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61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대량이주 억제와 고용증대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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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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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경제통합은 북한지역에서는 통합에 따른 국영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도산과 대량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량의 실업과 소득 격차는 남한으로의 대량이주를 야기할 것이며, 이 문제는 경제통합의 과도기적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지역의 고용안정과 대량이주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제의 방향과수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전후의 실업의 규모 추정결과를 보면 통일시기와 상관없이 농업부문에서 실제 취업 노동력 중 잉여 노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이 부문에서도 취업노동력이 많아 통일 후 예산취업 노동력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상실업규모를 적용하여 추정한 이주 규모는 약 252~300만명 정도이다. 이는 남한경제활동인구의 11~14%(2000년 기준)의 규모로 남한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실질소득, 취업기회, 공공재의 혜택의 지역간 격차이다. 이주자들은 각 지역의 순 편익의 현재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이주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양 지역간에는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다. 이주 동기에 대한 분석은 이주 동기를 억제하기 이한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노동정책을 북한 지역의 임금은 북한주민의 대량이주 측면에서 상호 상반된 효과를 유발한다. 즉 실질 기대소득의 격차로 인해 대량이주를 야기하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대량실업을 유발하여 대량실업으로 인한 이주를 유발시킬 것이다. 하지만 임금의 상반된 효과에 대한 정책은 소득과 구직확률 중에서 이주동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직확률이기 때문에 노동흡수능력의 증대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후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및 고용정책의 수립은 북한지역 산업구조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기업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새로운 기업의 창설에 중점을 두어 고용을 창출하여야 하며, 특히 통일 초기에는 유통체계의 마비가 예상되므로 이 분야로의 인력유입에 정책적 주안점이 있어야 한다.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유인의 제공 및 투자장애요인의 제거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영업의 확대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도 중요하다. 임금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임금인상이 가급적 생산성 증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생산시설의 겨에적 수명을 급속하게 단축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하하면 통일로 인한 대량이주를 억제하고 북한경제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한 노동정책은 다음의 세 단계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 직후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사유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생산단위로부터 양산된 과잉 노동자를 흡수하기 위해 대북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인구이동은 임금수준이 초기에 설정된 북한의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임금보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점에서부터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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