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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 군인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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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전태현
서명/저자사항 :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 군인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전태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91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직업군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 군인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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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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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연금업무의 주관분서는 국방부 기획관리실의 연금과로 과장을 포함하여 14명이 운영 급여 심의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5,000여 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으면서도 3,500여 억원의 군인연금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군인이 기여금을 내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도는 군인연금제도는 2000년도의 연금법개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담당기구면
첫째, 담당기구의 일원화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분리되어 있는 연금정책업무와 실무업무를 연금과에서 종합운영 하자는 것이다.②국민연금과의 연계와 통합을 이루어서 전역자는 국민연금과 바로 연계가 되어서 노후생활을 더욱 안정화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19.5년 미만의 근무자도 사적인 재해를 당해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③연금관리체계의 민영화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회사 2-3개에 업무를 맡겨서 독립성과 효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둘째, 담당인력의 확대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다른 직역연금제도의 관리기구의 가입자 대비 관리인원의 비율을 군인연금분야에도 적용하여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②기금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급별 가입자 대표를 각종의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③아웃소싱을 통해 유능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착안하자는 것이다.
2. 연금재정면
첫째, 본인의 기여금 비율을 감소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비율을 유지하거나 더 이상 군인의 부담에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다. ②국민연금과 연게 통합하도록 하여 군인도 가입대상으로 지정하고 기여금을 4.5%를 납입한 후 4%의 기여금을 줄이자는 것이다. ③중복보상되는 부분을 줄여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예측을 통하여 재정지원의 당위성을 알리자는 것이다. ②퇴직일시금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퇴직수당을 제외한 부분이 타연금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③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취업되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일정기간 실질ㅈ거인 금전의 보상이나 국가적인 취업지원노력을 받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금지급면
첫째, 상하계급간 연금지급액이 역전되는 기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연금액 인상방식을 현역보수에 연동하는 체제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연금액 산정기준도 최종3년간의 평균보수기준의 연금액 산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③지금제한 한도금액을 적용하여 전역 후의 수입을 적정선까지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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