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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OECD 국가들의 다년도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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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종규
서명/저자사항 :	주요 OECD 국가들의 다년도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김종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83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주요 OECD 국가들의 다년도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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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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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진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다년도 예산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다년도 예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서의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에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부문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선진 각 국의 경험에서 도출한 교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완전한 다년도 세출을 승인하는 국가는 없다. 즉 넓은 의미의 다년도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다년도 전망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년도 재정전망은 가용자원과 정책의 불균형 해소,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합의, 예산과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제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다년도 예산제도는 각 나라마다 독특한 행정 제도적 특징, 재정상황, 정책목표의 차이 등에 따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설계되고 시행되고 있다. 넷째, 다년도 예산제도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시한 다음 점차 확대 시행되는 점진적 발전과정을 거쳐 왔다. 다섯째, 범정부 차원의 적국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다년도 예산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여섯째, 신뢰할 만한 세입 및 세출 전망의 생산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좁은 의미의 다년도 예산제도를 시행했을 때 예산과정에 미치는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의 경우에는 예산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기한 내에 예산 승인을 가능하게 하며, 시간의 확보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각 부처에서는 매년의 예산편성과 제출에 대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자금의 관리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분석 및 기존프로그램의 성과 향상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중기재정전략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예산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과정에 연속성을 부여하며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예산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과정에 연속성을 부여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넷째, 예산 집행시 장기사업의 경우에 안정적 예산확보로 예산절약 및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가능케 하는 사업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다년도 예산제도가 예산과정에 미치는 단점은 첫째, 다년 예산 편성주기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정책의 유연성과 동태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한 반응성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결과의 반응이 감소됨으로써 지출프로그램의 현상유지를 지속케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예산 심의와 회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회의 일정조정이 필요하다. 즉 예산 문제와 비 예산 문제를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비예산 연도에 예산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년도 에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큰 예측의 불확실성은 경제 및 사회 변동이 심한 국가에서는 다년도 예산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며, 변동에 대한 재정적 반응이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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