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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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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태정
서명/저자사항 :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태정.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74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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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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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보 환경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안보중심의 군사 경쟁 체제에서 경제 중심의 기술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방위산업 환경 추이를 보면 군비경쟁 종식으로 인해 방위산업의 양적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첨단기술전쟁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을 위주로 한 질적 투자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방위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반적인 국방연구개발실태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국방연구개발의 문제점은 첫째, 단기적인 성과와 가시적 목표달성에 치중함에 따라 체계개발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실시되어 왔으며,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 첨단 정밀무기체계에서 핵심 부품 및 기술을 상당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민 군 겸용기술분야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선진국/주변국 대비 국방연구개발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며, 넷째, 업체 자체연구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은 첫째, 국방연구개발정책 개선방안으로 군의 전력획득 정책에 관한 패러다임 대전환이다.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에 국가안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방과학기술을 무기획득을 위한 연구개발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시 원하는 형태로 민간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을 집중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인 과학기술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둘째, 국방연구개발 투자에산의 확대이다. 현재와 같은 제한된 예산으로는 경쟁력 있는 국방과학 핵심기술의 개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방비 대비 3~5% 수준의 국방연구개발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0%수준으로 확대하야 한다. 셋재, 민군 겸용기술개발 강화이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는 방위산업의 위축으로 민군 겸용기술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민군 겸용기술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제한된 투자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획득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체자체 연구개발 증대로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의 신 비전을 제시하고 방위산업 육성기금 조성과 업체의 방위산업 시설 및 장비 도입시 세제혜택 등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과 방위산업체의 자체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군의 일관된 무기체계 소요제기에 의한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능력향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산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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