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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측면에서 본 에너지 정책 : 전략석유비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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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안지영
서명/저자사항 :	국가안보측면에서 본 에너지 정책 : 전략석유비축을 중심으로/ 안지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2.
형태사항 :	75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가안보측면에서 본 에너지 정책 : 전략석유비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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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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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국가경제의 기본적 생산요소임과 동시에 국가 장기생존을 위한 전략자원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개발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총 에너지 소비량 중 석유의존도는 61.6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장량의 한게 및 공급원의 편증과 자원민족주의를 표방한 산유국들에 의해 항상 석유위기 발생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세계 10대 수입국 중 우리나라가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가장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석유위기 대응능력의 직접적 판단기준이 되는 비축재고 일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67일로 10대 소비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원유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일본(82.6%)에 이어 2위(73.3%)를 차지하여 중동 의존도 심화에 따른 지역적인 에너지수급 불안정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석유위기 대응능력은 매우 미약한 상황으로 이러한 것은 단순 비교 순위에서의 약세가 아니라 경제 현실을 고려했을 시 심각한 안보적 위기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략석유비축정책 수행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전략석유비축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비축부담을 줄이는 한편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전략의 실천방안으로 첫째, 산유국과의 공동비축 및 석유선물거래를 통한 비축자산의 활용, 둘째 에너지개발, 셋째 동북아 에너지 교역의 중심화, 넷째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기존의 전략석유비축정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보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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