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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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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0508795:
분류기호 :	364.6
개인저자 :	김용준
서명/저자사항 :	교정법학/ 김용준.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1.
형태사항 :	426p.; 23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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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법학에 관한 일반이론
교정 및 교정법규의 의의
법률에의한 행정의 원리
권력적 행정작용
헌법과 행형법령의 관계
법규명령과 행정법칙
행정기관
행정처분과 사실행위
재량처분
행정상의 즉시강제
행정벌과 징계벌
위임과 대리
전결과 대결
2 행형법 각론
교정의 목적
피수용자의 권리보장과 권리제한
피수용자의 권리자유에 관한 구체적 문제
피수용자의 권리구제
수용자의 처우
미결수용자의 처우
사형확정자의 처우
교도관의 직무수행
3 21세기 교정정책의 과제와 점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