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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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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1
개인저자 :	헌법재판소
서명/저자사항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2/ 헌법재판소.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2003.
형태사항 :	798p.; 23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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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헌소원
2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 제1호 등 위헌제청
3 형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5 준법서약제 등 위헌확인, 가석방신사등에관한 규칙
6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7 군사법원법규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8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9 지적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1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1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12 신체과잉수색행위 위헌확인
13 평균임금에 관한 고시 부작위의 위헌확인
14 신문업에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15 남용행위의유형 및 기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16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위헌제청, 위헌소원
17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18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1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 위헌소원
20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1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부분 위헌제청
22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3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소원
24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25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26 국가정보원직원법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27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헌소원
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30 볍역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