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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에서 북한의 협상전략 고찰 : 구성주의 시각에서 양면게임 이론을 중심으로 = The Negoti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in North-South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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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승준
서명/저자사항 :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협상전략 고찰= The Negotiation Strategy of North Korea in North-South Dialogue: 구성주의 시각에서 양면게임 이론을 중심으로/ 이승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23p.;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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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대화에 있어서 북한의 협상전략과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구성주의적 시각과 양면게임의 논리를 채택하여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정체성은 대내적 정체성과 대외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내적 정체성으로는 군사국가체제문화, 가부장적 대가족 국가관, 혁명적 대남관, 위험감수문화를 들 수 있다. 대외적 정체성으로는 한민족적 정체성, 냉전적 정체성, 긴장완화적 정체성, 탈냉전적 정체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양면게임 논리의 적용이다. 퍼트남에 의해 제기된 양면게임 이론은 국제정치적인 요소로서 협상무대에서 협상대표들간의 국제적인 협상과정과 국내정치적인 요소로서 협상 결과에 대하여 국내적인 비준을 필요로 하는 과정의 두가지 국면으로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협상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냉전적 정체성을 보유한 기간에 북한은 갈등적 정체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죄수의 딜레마'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를 통한 한국과의 협상을 시도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긴장완화적 정체성을 보유한 기간은 협력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죄수의 딜레마'적 속성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의 형성들이 가능했다. 이 시기 이루어진 주요 남북대화는 적십자회담과 7·4 공동성명회담이 있다. 여기서 북한이 보인 협상전략의 특징은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과 자국의 윈셋을 축소하고자 하는 공세적인 전략이었으며, 이는 협상의 결렬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전략이었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적 정체성을 보유한 기간은 협력적 정체성에서 조화적 정체성으로 발전해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 협상전략의 특징으로는 상대방의 윈셋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윈셋 확대를 도모함으로서 합의 가능영역을 넓히는 전략을 구사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에 상대방 윈셋의 확대와 자국 윈셋의 축소를 통한 상대적 이득 분배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전략에서 커다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관련하여 북한의 예상되는 협상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결의제의 제시를 통해 자국과 조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탐색적 성향을 계속 지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윈셋의 확대를 강요함으로서 협상에서 자국의 상대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상의제의 선택과 조작을 통해 사안의 본질적 성격을 호도하고, 한국내 특정세력을 활성화시키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국의 윈셋을 조정하여 협상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과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협상의 진행에 있어서 자국의 윈셋을 축소시킴으로서 상대적 이득 분배의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그러나 합의의 결렬로 인해 상대적 분배의 우위를 고려할 이득이 사라질 위험에 처할 경우 자국의 윈셋을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합의 가능 영역을 넓히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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