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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의 패권 강화에 있어 동맹의 역할 = The Role of Alliance in Strengthening the U.S. Hegemony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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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임정교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미국의 패권 강화에 있어 동맹의 역할= The Role of Alliance in Strengthening the U.S. Hegemony in the Post-Cold War Era/ 임정교.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24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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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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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의 패권 유지에 대한 근거로 강성권력(군사력, 경제력)과 연성권력 측면만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냉전기 NATO 동맹 중심의 동맹구조가 자유진영 내 미국 패권을 유지시켜주었듯이, 탈냉전기에도 미국이 형성하고 있는 동맹구조가 미국의 패권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 패권과 동맹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패권 강화에 있어서 동맹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맹은 패권의 외적 영향요소에 대한 통제와 내적 영향요소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미국의 패권에 있어서 동맹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미국은 탈냉전기 외적 영향요소로 대두되는 지지세력의 유럽과 일본 그리고 도전세력의 중국과 러시아의 통제를 위해서 NATO 동맹과 미·일 동맹을 활용하였다. 소련의 붕괴로 NATO의 존립 의미가 약화됨에 따라 유럽 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에 따라서 미국은 1991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신전략개념을 채택하여 NATO 동맹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존립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이 추진하는 독자적방위체제를 NATO 틀 안에 묶어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특히 NATO의 확장을 통해서 아직도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였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내정치적 변화를 비롯하여 미국의 영향력 밖으로 나가려는 현상에 억제하기 위해서 1996년 미·일 신방위공동선언과 1997년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설정,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여 일본을 지속적으로 미·일 동맹구조 속에 묶어두고, 아시아 지역에서 대두되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외적 영향 요소의 통제에 대한 동맹의 활용뿐만 아니라 미국은 내적 영향 요소 강화를 위해 동맹을 적극 활용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동맹을 통해서 평시 전쟁억제력 강화, 군사력의 투사능력의 강화, 전시 전투력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경제력 측면에서도 무기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 방위비 분담 확대를 통한 안보비용 감소, 전시 전쟁비용 지원 요구를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등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탈냉전기 패권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외적·내적 모두 동맹을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의 패권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강성권력과 연성권력뿐만 아니라 동맹을 포함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앞으로의 미국 동맹 전략의 방향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은 동맹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패권 강화를 위해서 활용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비용과 안보적 부담을 축소하면서 패권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세계전략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즉 동맹국에게 군사적, 정치적 자율성을 준다는 명목아래 자국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영향력 행사는 종전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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