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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관계와 대만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ina - U.S. Relationship and Taiw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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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강승규
서명/저자사항 :	중.미 관계와 대만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a - U.S. Relationship and Taiwan Issue/ 강승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13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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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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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점차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복잡한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전략, 외교, 군사, 경제, 그리고 지역문제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기도 하고 대립적인 모순과 갈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대만문제는 쌍방의 이익과 모순이 충돌하는 주요한 접합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만문제에 영향을 준 중 미 양국의 정책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을 통한 양국의 對대만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만문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였다.
대만문제는 국 공 내전으로 시작되어 한국전쟁으로 인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대만문제는 양안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싸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국 공 투쟁의 연속성과, 중 미 전략관계 산물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만문제의 형성배경과 성격 그리고,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중 미 관계 변화에 따른 대만문제의 영향요인 세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 미 양국의 국가이익의 충돌이다. 둘째, 국제전략구도의 변화이다.
셋째, 미국의 對동북아 전략이다.
이상과 같은 대만문제의 세 가지 영향요인 속에서 중?미의 對대만정책이 전개되었으며, 대만의 對중국정책 또한 중?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즉 중국의 對대만정책은 무력 통일론에서 ‘일국양제’의 평화적 통일론으로 변화되었으며, 미국의 對대만정책은 불개입에서 개입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의 보호를 주장하는 ‘이중노선’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의 對중국정책은 自國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兩國論’ 및 ‘一國一邊論’의 대만분리주의 경향과 함께 대외적인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다.
끝으로, 대만문제의 영향요인과 지금까지의 對대만정책 전개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대만문제를 전망해 보았다. 첫째 중국요인으로, 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홍콩의 ‘일국양제’ 성공을 대만통합으로 연결시켜 그들의 통일의지를 집중시켜 갈 것이며, 경제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先 경제, 後 통일’을 추진하여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미국요인이다.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일정한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중미 관계가 호전될 때 양안관계는 매우 좋은 반면, 중 미 관계가 악화되면 양안관계도 악화되는 양상을 띠어 왔다. 즉 중 미 관계가 호전되면 미국의 對대만정책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호전되면 양안관계도 호전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할 명분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대만요인으로, 대만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합의는 앞으로 中臺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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