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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uclear Policy of N.K.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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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영성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북한의 핵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uclear Policy of N.K. in the Post-Cold War Era/ 김영성.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86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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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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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정책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의 개방의 필요성, 체제의 지속, 경제적 회복등의 문제들이 영향을 주게 되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냉전 이후 신국제질서를 최악의 안보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우선 대외적으로 군사동맹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졌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파탄으로 체제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정책에 강압적인 수단 보다는 경제지원, 관계개선등과 같은 보상을 활용함으로 해서 북한은 핵을 보상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한 보상의 수단으로서의 핵이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연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런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정책이 모호성정책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핵능력을 보유하는 정책을 취하게 하였다.
대내적 수준에서 북한의 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은 핵보유국으로 부상, 국제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 국내적 지지 확대등에 이용하려 했다. 또한 북한의 독자적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정책이나 전략, 경제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에 따른 이 지역내에서 자주적인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강화된 입장에서 중·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세습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안팎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핵정책을 필요로 하였고 그 정책은 핵개발정책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공개적인 핵개발정책은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기 곤란한 입장이었다. 따라서 비록 핵개발정책을 의도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핵능력보유정책으로 귀결되어야 했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북한의 핵정책은 경제침체의 요소로 분석하였을 경우 핵개발정책의 경향을 띄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국방과 경제의 병진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재래식 전력보다 경제성이 있는 대안으로서 핵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적인 요인과 구별하여 경제적인 요인인 경제침체, 경제적 실리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핵개발정책보다는 모호성정책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핵개발정책과 병행하여 나타난다기 보다는 모호성정책 쪽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군사적인 요인으로 분석한 북한의 핵정책은 핵개발정책이다. 핵개발정책이 국방에서의 자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정권유지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보상으로 북한정권의 보장이 포함되게 되어 핵능력보유정책의 경향을 나타내기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재래식 전력을 대처하는 대안으로서 핵개발이 요구 되었다. 군사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게 되면 핵개발정책과 모호성정책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인 요인만을 보았을 때 북한의 핵정책은 군사적 수단(핵무기)확보라는 핵개발정책이다.
북한의 핵정책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외적 수준과 대내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국제질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되고 있으며 미국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정책은 대외적 수준에서는 당분간 모호성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북한의 군내적 수준에서 분석한 핵정책 전망은 모호성정책과 핵개발정책이 같이 나타나며 그 비중에 있어 모호성정책이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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