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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동맹하에서 약소국의 협상력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 The Weaker Party's Bargaining Power and Autonomy in the Asymmetri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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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장혜선
서명/저자사항 :	비대칭동맹하에서 약소국의 협상력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The Weaker Party's Bargaining Power and Autonomy in the Asymmetric Alliance: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장혜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38p.;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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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란 본래 세력배분구조의 산물이며, 특히 냉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소 양국의 대결구도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형성된 냉전의 산물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형성은 이러한 국제체제의 구조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이의 유지와 지속 또한 국제적 세력배분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 결속력과 동맹 내에서 양국이 가지는 협상력 또한 이러한 국제체제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후 국제체제는 미·소 양 초강대국의 긴장과 대립의 시기인 냉전기의 ‘양극체제’와 냉전 종식 이후의 미국 중심의 ‘패권적 단극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양극체제는 미·소의 긴장완화 정도에 따라 ‘공고한 양극체제’, ‘이완된 양극체제’, 그리고 ‘심화된 이완 양극체제’와 ‘공고한 신(新) 양극체제’로 세분할 수 있다. 이에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Snyder의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와 그가 제시한 협상력의 세 가지 결정요인, 즉 ‘동맹이익의 차이’, ‘동맹에의 의존도’, ‘공약의 강약 정도’로 분석, 이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해보면, 공고한 양극체제에서 협상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공고한 신(新) 양극체제’, ‘심화된 이완 양극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의 미국 중심의 ‘패권적 단극체제’의 시기가 가장 작은 수준의 협상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주어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미 동맹정책은 양극체제에 있어서 ‘냉전이 주는 프레미엄’, 즉 동맹이 유지·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통해 한국의 실리확대를 위한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대미정책, 여기서는 ‘순응’, ‘저항’, ‘협상’, ‘구성’이라고 구분한 정책의 모든 행태가 구사되면서 한국의 실익을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했던 군사 권위주의 정권, 특히 제 5공화국에 있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나친 순응정책을 펼침으로써 탈냉전으로의 이행으로 인한 협상력 약화에 더해 우리 스스로 동맹의 대안을 포기함으로써 이후 한미동맹관계에 있어 한국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더욱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탈냉전기에 있어 미국 유일 패권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의 대미 동맹협상력은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동맹정책 또한 대체로 순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의 유일패권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순응적 행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 가능하다.
이렇듯 한미동맹 내에서의 한국의 대미정책은 협상력이라는 측면에서 체제의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한국은 주어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동맹 내에서 한국의 이익의 최대로 하고자 합리적, 전략적 행위자로써 상당히 노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이 상당히 부족하였던 제 5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있어서는 소위 ‘신냉전’의 ‘공고한 양극체제가 주는 협상력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에 대해 지나치게 순응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는 순수한 국익 차원의 안보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써 한미동맹을 이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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