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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민족문제와 연방 붕괴 = National Question and Collapse of Union in the U.S.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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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정명섭
서명/저자사항 :	소련의 민족문제와 연방 붕괴= National Question and Collapse of Union in the U.S.S.R./ 정명섭.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28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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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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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128개의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연방 국가였고, 소연방의 붕괴는 이들 민족단위 공화국으로 분리·독립을 하면서 일어났다. 이는 ‘민족문제’가 소연방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련당국이 ‘민족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소련의 민족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제정러시아시기 끊임 없이 영토팽창을 추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레닌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하여 소수민족의 차르체제에 대한 분리·독립을 지원하여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민족간의 융합이 이루어져서 민족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레닌의 민족자결의 원칙은 스탈린이 ‘러시아 민족우위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무시되었고 민족간의 불평등과 민족적 불만이 심화되었지만, 민족문제는 강력한 공산주의체제하에서 표출되지 못하고 잠복되어왔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시기에 와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로 불리는 개혁정책을 추진하자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민족문제가 점점 악화되어가자, 결국 신 연방조약안을 마련하여 1991년 8월 20일 9개 공화국이 서명·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보수쿠데타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였고, 보수쿠데타도 실패하였다.
쿠데타실패 이후 대부분의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하였고, 12월 7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3국의 지도자들의 민스크에서 회동에 이어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11개 공화국의 정상들이 모여 독립국가연합 창설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소연방은 소멸하였고,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소연방을 유지하려고 했던 고르바초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소연방의 붕괴는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붕괴라는 의미와 민족문제 표출의 결과로 나타난 다민족 연방체제의 붕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비 러시아 민족들은 러시아 민족중심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러시아민족들은 연방체제 유지에 대한 회의와 연방과 분리·독립된 러시아만의 독자적인 정치체제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분리 독립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민족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련당국의 주장은 소련사회가 개방되고 민주화되면서 민족문제가 폭발적으로 분출됨으로써 거짓이었음이 들어났고, 민족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생성된 것이므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민족이 소멸되고 민족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서유럽의 경우를 볼 때 민족국가 건설이 선행되고 나서 다민족 국가간의 연방 또는 통합이 역사의 올바른 전개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방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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