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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정권의 협상전략 : 제네바 핵 합의와 미사일 협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im-jung il Regime's Negoti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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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득봉
서명/저자사항 :	김정일 정권의 협상전략= A Study on Kim-jung il Regime's Negotiation Strategy: 제네바 핵 합의와 미사일 협상을 중심으로/ 김득봉.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13p.;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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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브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된 것은 쟁점관련 협상력으로서 비대칭 협상에서 쟁점관련 협상력의 균형상태는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견점으로 쟁점관련 협상력은 비대칭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하비브 교수는 쟁점관련 협상력에 대해 일반적인 구조적 국력과는 달리 세 가지 개념 -대안들(alternatives), commitment, 그리고 통제력(control)-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상대 협상자에 비해서 더 나은 대안을 개발하고(반대로 상대 협상자의 대안은 가급적 축소시키며) 바람직한 협상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실현의지와 욕구가 강한가가 중요하며, 또 협상일방이 일방적으로 바람직한 협상결과를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좌우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쟁점관련 협상력의 세 가지 요소인 대안, commitment, 통제력을 협상분석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협상간 쟁점관련 협상력의 균형 면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이 대미 우세를 확고히 하고 돋보였던 부분은 대안에서도 그러했지만 특히 commitment와 통제력 부문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미 미사일 협상 또한 쟁점관련 협상력의 균형 면에서 핵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핵 협상이 모호성 게임이었다면 이번 미사일 협상은 명확성의 게임이었으며,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개발능력과 요구조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대안과 통제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미사일 발사중단·개발·수출·기배치된 미사일 문제 등을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사일 문제를 국제적 질서유지 및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관심은 북한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또한 북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등장은 상호주의, 검증, 점검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물질적 보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commitment 부분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비대칭 협상에 있어서 쟁점관련 협상력의 세 가지 요소가 협상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도출하였는 바, 이 결정적 요소들에 대한 통제와 활용을 통해서 북한의 협상력을 제한하고 남한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할 수 있었다. 대안의 경우, 남북협상에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의 대남 협상관이나 전략적인 목표 등의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협상사안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게 결정적인 이해를 가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미·일 공조하에 결정적인 협상사안을 준비함에 있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협상에서 다양한 대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북정책과 관련된 노력들이 상호 관련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처들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조정 및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협상대안을 창출함에 있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협상이 정치 쟁점화, 과도한 언론의 보도, 부처들간의 이해득실(利害得失) 계산 등으로 인해서 대안이 제한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commitment의 차원에서는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안이 북한에게 결정적인 사안이라고 할 때, 더 큰 commitment를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협상에서 가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결과의 도출을 성급하게 희망한다든지, 남북접촉의 결과를 정권의 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존의 태도에서 탈피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홍보를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강화된다면 북한의 commitment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으나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협상의 commitment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력 차원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안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예측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협상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상황과 이해에 따라서 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파기한다든지, 합의사항에 의도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합의를 포기하게 만드는 ‘오리발 전술’과 ‘포기전술’을 사용해 오고 있다. 특히 남북협상의 과정은 북한이 남한과의 협상을 부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협상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북한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협상 준비단계에서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협상의 의도와 관계없는 의제를 거론할 시에는 과감하게 협상을 중단시키는 결단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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