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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의 상관관계 고찰 : 미래군사전략에 대한 모색 = A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Science and the Technology and the Militar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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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승규
서명/저자사항 :	과학기술과 군사전략의 상관관계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Science and the Technology and the Military Strategy: 미래군사전략에 대한 모색/ 김승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58p.;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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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사를 돌이켜 볼 때, 핵무기와 같은 혁명적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군사전략이 발전된 경우와 군사전략의 개념 발전이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이끌었던 반대의 경우는 많다. 즉, 과학기술(특히, 군사과학 기술)의 발달과 군사전략의 관계는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상호 작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뉴턴의 시대 이전에는 주로 군사전략의 발달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끌었던 예가 더 많다. 그러나 뉴턴 이후의 자연과학이 체계적,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기술의 군사적 가치를 꿰뚫어 본 사람들의 선구적인 군사전략의 적용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었다.
마이클 하워드, 애캐슨, 엥겔스 등은 전략과 과학기술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새로운 무기체계의 끊임없는 출현은 전략기술, 즉 군사교리를 발전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전투력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발전된 군사교리와 전략체계는 새로운 기술과 무기체계를 요구하는 순환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核恐怖 시대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즉, 전쟁의 성격과 전투수행 방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무기의 고안과 기존의 무기 및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과학기술능력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현대무기와 국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치·경제·군사·외교·사회·문화 등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 보완될 때 국가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도움 없이는 한 나라의 국방문제와 전략기술의 구상은 물론 무기의 개발, 무기의 운용 또는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추세는 보다 진보된 컴퓨터와 IT 기술의 적용, 정밀 유도 무기 사용의 증가와 파괴의 탈대량화, 전쟁 tempo와 사거리·파괴력의 증가, 생존성의 증가와 무인화, 전투원들의 지적 수준의 향상 요구와 소수 정예화, 민간기술과 군사기술의 경계 모호화, 非殺傷 무기의 발전, 심리전에 유용한 매스미디어(Mass Media) 기술의 발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역사적 교훈과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경향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군사기술의 혁신과 작전운용의 혁신, 그리고 조직편성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군사혁신(RMA)을 통하여 전투력을 증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Air-Land Battle, 병행전, 마비전과 같은 戰線의 非線型化와 우주전략, 컴퓨터와 IT 기술을 이용한 정보전과 사이버전 전략, 상대방에 대하여 다양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기술과 무기체계를 이용한 비대칭 전략과 예방전쟁 전략 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즉, 근 미래의 군사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양산되는 결과물을 누가 먼저 전략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군사전략을 선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군사과학기술과 전략 사상을 보다 확고하고 철저하고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근미래의 동북아 정세와 , 한국의 군사과학기술 개발 현실을 고려시 과학기술정책주체들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10대 국가적 미래전략산업과 80개 차세대 성장동력 항목 중에서 핵심 기술을 선정 집중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의 中心은 정보처리 기술과 적의 重心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기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수립된 군사전략에 있어서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과 같은 빈국에 대한 전략은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대해서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한 전면 소모전 형태의 전쟁 전략 선택은 결국 대한민국의 막대한 경제적 인적 손실만을 가져오기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 강대국의 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적 전략으로서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개발 능력과 확보 등의 첨단 군사과학기술력을 보유하고, 정보전을 대비하는 특수부대와 전문인력 등의 확보 그리고 일부 기동타격력의 정보기술과 결합을 통하여 강대국들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핵심적 기반에 대한 선별적 파괴 내지는 무력화를 통한 억제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래식 파괴능력에 기초한 현존전력 극대화 및 최신화를 통한 원거리 작전능력을 증가시켜 적의 무력 대량 파괴와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한 지도부 제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적의 통치 능력을 말살해야 할 것이다. 즉, 작지만 강한 전략 보복형 군사력과 사용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술적 가능성에만 너무 사로잡혀 문제의 본질을 망각하지말고, 미래 군사력을 이용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정립하고,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전략이나 교리를 만들어 미리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가 현대 군사력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남아 있지만 전쟁중 무기는 인간의 행동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어야지 인간이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간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사전에 예방되거나 저지된 전쟁들, 즉 ‘반전쟁’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비전시 상황에도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치열한 전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운명이 타국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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