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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가능성과 유사시 증원전력에 미치는 영향 = Possibility of Changing USFK's Deployment Policy and Effect on Reinforcement Ability in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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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정재학
서명/저자사항 :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가능성과 유사시 증원전력에 미치는 영향= Possibility of Changing USFK's Deployment Policy and Effect on Reinforcement Ability in Emergency/ 정재학.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95p.: 삽도;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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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주둔정책은 그 당시 행정부의 변경된 안보전략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각 행정부의 안보전략을 연구하면서 확인 가능하였다. 이 사실에 기초하여 현재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는 바로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이 변화되어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은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이 대두되게 된 배경을 세계전략환경, 국가재정, 위협의 변화라는 세 가지 결정요소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공세적 안보전략을 미국본토방어 중시, 미사일방어체제구축, 선제공격,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과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2001년 QDR에서 ‘세계적 차원의 군사준비태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세계각지에 주둔중인 미군의 주둔정책이 변화될 것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현재 미국의 대한반도 주둔정책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한미군은 감축되고 재배치될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결과적으로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위협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내의 전력조정은 필연적인 증원전력 조정을 가져오고, 둘째, 현재 미군의 경량화, 기동화를 이룬 군사개혁은 해외주둔전력 뿐만 아니라 증원전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 증원전력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료의 제한과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증원전력의 정확한 개념과 현재 미국의 전력을 거시적인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망되는 한반도 증원전력변화의 모습을 현재 미국이 수행중인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찾아보았다. 즉, 이라크전쟁의 증원전력 규모, 형태, 소요시간을 분석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증원전력을 유추하였다. 앞으로 한반도 증원전력은 규모면에서는 현재의 1/2수준인 약 30만 명 정도가 될 것이고, 형태는 공병, 정보, 심리전, 통신, 수송, 방공, 경기갑 수색 부대, 사령부등의 부대로 편성하여 사전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와 전과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증원소요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설정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반도 증원전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 군사협력을 증진하여야 하고, 연합전시증원의 적용성을 보완하여야 하며, 한국군이 독자적 대응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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