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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레짐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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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병구
서명/저자사항 :	핵확산금지레짐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이병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02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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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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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핵확산금지레짐의 원칙과 규범,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였다. 북한의 핵개발 시도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 이후 계속된 핵확산금지레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였던 북한의 과거 핵능력 규명, 나아가 핵개발 계획의 해체는 달성되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에게 보상을 제공한 채 북한 핵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본 논문에서는 그 해답을 핵확산금지레짐의 취약성에서 찾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핵확산금지레짐의 어떤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미완의 상태로 종결되었는가를 본 논문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에 의한 서술적 방법을 위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식성명 및 문건, 언론매체, 각종 조약 및 협정 등의 1차 자료와 각종 단행본, 학위논문, 보고서, 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시간적 범위는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된 1989년부터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된 1994년까지이다. 다만, 이 시기를 주요한 시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에 따라 1989년 이전 시기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핵확산금지레짐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조약 및 협정 즉, NPT의 취약성이다. NPT는 가입한 후에도 IAEA의 사찰을 받을 때까지 상당기간 핵능력의 노출없이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 또한 NPT는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할 시 탈퇴가 가능한데 이 ‘비상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과거 NPT 밖에서 핵확산이 시도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또다른 취약점이다.
둘째, 검증 즉 IAEA 사찰의 취약성이다. IAEA의 취약성은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IAEA의 사찰은 최초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IAEA의 특별사찰은 피사찰국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사찰의 범위도 피사찰국이 동의한 범위내에서만 수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IAEA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찰 협조에 소극적인 피사찰국의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먼저 IAEA의 계측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들 수 있다. 사찰시 핵물질 계측에 10-15%의 오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사찰국이 보유한 핵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IAEA의 안전조치는 그 절차상 핵물질의 상당량이 전용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사찰국이 사찰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핵물질을 은폐할 경우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여부를 기술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IAEA 사찰을 통해서 은밀히 수입된 핵물질 및 품목까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또하나의 취약점이다.
셋째, 제재 즉 UN 안보리 제재의 취약성이다. 먼저 안보리의 제재 결정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는 안보리에 의거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계속적인 반대로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제재로 인해 관련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경우 안보리 제재가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한에 제재가 가해질 경우 전쟁 발발 가능성과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한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채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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