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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군비통제 환경평가 = An Evaluation on Nuclear Amrs Contro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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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상권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 핵군비통제 환경평가= An Evaluation on Nuclear Amrs Control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이상권.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13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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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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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의 핵 환경이 군비통제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평가하여 보았다. 핵군비통제 환경 평가는 각국의 핵과 관련되는 정책을 살펴보고 도출된 핵 관련 주요 쟁점들을 5가지의 핵군비통제 전제조건에 비추어 평가하였다.
각국의 핵 관련 정책을 통하여 도출된 동북아 핵군비통제 주요 쟁점들은 미국의 MD 계획,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MD 계획과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는 수직적 확산으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수평적 확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쟁점들에 대한 핵군비통제 환경을 평가함에 있어 미국의 MD정책과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를 동시에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별도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MD정책과 중국의 핵전략 현대화는 서로 작용과 반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군비경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각 쟁점들을 핵군비통제의 전제조건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미국의 MD계획과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에 대한 핵군비통제의 가능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양국간의 공통의 이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국은 동북아에서 전략적 안정을 추구하지만 동북아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이익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군비통제는 양국간의 군사력이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에 의해 시작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 불균형은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핵군비통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주변 국가는 물론 당사국들에게 공통의 이익이 존재한다. 당사국들과 주변국들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북한 핵개발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한에 대하여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미국과 북한 간에는 상호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에 양보해야하는 시점에서 양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핵군비통제의 환경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핵군비통제 환경의 문제점들은 핵보유국들의 이중적 핵정책, 핵위기관리 체제의 부재, 낮아진 핵사용 문턱, 협력과 대립의 모순적 안보환경, 비대칭적 핵 환경, 비핵보유국의 핵무장 가능성 증대 등 6가지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핵보유국들의 이중적 핵정책, 핵위기관리 체제의 부재 및 낮아진 핵사용 문턱은 동북아의 핵환경에서 수직적 확산과 수평적 확산 그리고 위기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안으로는 핵보유국들이 태도변화, 핵 위기예방 및 관리체제의 수립, 핵이 투명성 제고,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추진, 자발적 비핵선언에 대한 보상, NGO의 역할 증대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핵보유국들이 태도변화, 핵 위기예방 및 관리체제의 수립, 핵이 투명성 제고 등 3가지는 동북아 핵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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