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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전략의 변천과 결정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U.S. Nuclear Strategy and Their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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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진영
서명/저자사항 :	미국 핵전략의 변천과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U.S. Nuclear Strategy and Their Determinants/ 이진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20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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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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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전략은 미국의 국가전략일 뿐만 아니라 세계국가의 안보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핵전략변화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냉전을 통하여 양극체제를 유지해오던 구소련의 핵전략은 미국의 핵전략이 변화할 때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변화되어왔다. 미국의 핵전략은 국가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냉전과 탈냉전을 통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방의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미국은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현실주의 정책에 따라 세계적 군사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핵무기의 우세를 이용하여 미국의 전략적 우세를 유지하려 하였다. 핵전략은 냉전기 미국의 전략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다. 냉전기를 일관해서 미국은 핵무기를 수단으로 한 국가안보 확보에 몰입하게 된다.
핵전략은 몇 차례의 단계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세계 제2차대전이후 소련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으로 시작하여, 50년대의 대량보복전략, 60년대의 유연반응전략, 70년대의 충분성전략, 80년대의 상쇄전략, 90년대에는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핵감축전략으로 변화되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9·11테러는 미국 국가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전략은 기존의 핵전략이 변화된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선제핵공격전략을 내놓게 되었다.
이러한 핵전략은 다양한 결정요인에 의하여 변화되어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제안보환경, 경제적 요인, 군사과학기술 요인을 결정요인으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냉전기를 통하여 구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이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어 구소련의 팽창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핵전략이 수립되었고 탈냉전기에 들어서는 다양화되고 유동적인 위협의 증가로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미국의 최대위협으로 등장하게 되어 미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핵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안보환경 요인은 핵전략 결정의 최우선 결정요인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난속에서 소련의 팽창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재래식무기에 비하여 경제적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억제전략이 수립되었고 이후는 군축협상을 통하여 국방비를 축소함으로써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핵전략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요인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월한 군사력 증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전략은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수립된 전략이고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핵무기의 사거리, 정밀도, 파괴력의 증가는 핵전략의 신뢰성과 목표선정의 다양성을 부과함으로써 핵전략의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결정요인들을 통하여 차후 미국의 핵전략을 전망해 보면 국제안보환경면에서 볼 때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초국가적 위협이 계속 증대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소규모의 실전적 핵무기를 통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의 경제 활황과 당분간의 양호한 경제전망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전략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뒷받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과학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개발을 추진하는 Mini-Nuke와 MD의 실현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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