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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차기 전투기 기종결정에 관한 연구 : 합리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Decision Making of First and Second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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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정재욱
서명/저자사항 :	제1.2차 차기 전투기 기종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Decision Making of First and Second F-X: 합리성을 중심으로/ 정재욱.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116p.;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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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무기 획득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제1·2차 차기 전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을 합리성의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기술적 합리성 측면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시의 정책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그리고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종결정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시 기종 결정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이루어졌는가? 셋째, 법적 합리성 측면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시 기종 결정과정은 적절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넷째, 절차적 합리성 측면에서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과정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는가?
이러한 면에서 제1·2차 차기 전투기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차 차기 전투기 사업을 합리성의 면에서 분석하면, 우선 정책 목표는 적절히 수립이 되었다. 기종결정에 있어 기술적 합리성에 입각한 효과성과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능률성의 면에서 정책 결정에 많은 고심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기종 재검토라는 과정을 통하여 능률성이라는 결론으로 귀결 되었다. 대체적으로 정책결정과 관련된 법체계는 충분히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초기에는 비밀리에 특정 기종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후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비판의 제도화, 절차의 공개성, 절차의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으나, 그러한 과정 하에서도 올바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참여자들 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최초에 선정된 기종이 기종 재검토 과정을 거쳐 기종이 변경된 것은 이 사업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합리적 정책결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제2차 차기 전투기 사업을 합리성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목표에 대한 수단의 선택은 적합하였지만, 목표에 대한 수량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쟁 입찰제를 통하여 각 업체의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기종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정책결정과 관련된 법체계는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제2차 전투기 기종 결정과정은 비판이 제도화되고, 절차의 공개성과 공평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정책이 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2차 차기 전투기 사업은 절차에 있어서 적절하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종 결정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국방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제1·2차 전투기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의 합리적인 국방획득을 위한 연구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획득사업에 있어 높은 수준과 적절한 수량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방획득 사업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법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계속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앞으로의 국방획득 사업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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