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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실증연구에서의 평가자간 일치도 고찰 = A Review of Level Issue & Interrater Agreement in Korean Leadership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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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이재춘
서명/저자사항 :	리더십 실증연구에서의 평가자간 일치도 고찰= A Review of Level Issue & Interrater Agreement in Korean Leadership researches/ 이재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3.
형태사항 :	76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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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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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45년 패망 이후, 미국의 안보우산아래서 국가발전에 주력하여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재군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그러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탈쟁전후 변화한 안보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이제는 정치 군사적 역할확대를 통한 세계적 지역적 강대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체계적인 방위력 증강계획을 통해 꾸준히 그 전력을 증강하여 오늘날 현대화된 일본의 방위력은 질적 수준 면에서 믹구을 제외하고는 상대할 국가가 없다도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1954년 7월 발족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소요 방위력을 정비해 오다가 국제정세가 신냉전적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대소전략에 따른 미일 역할분담의 이행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즉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입각한 전략적 역할로서 Sea Lane 방위를 추구하게 되면서 군사적 역하의 증대와 더불어 전력의 두드러진 질적 증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해상자위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와 함께 그 역할이 매우 증대되었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종래의 '일본 급변사태' 및 '극동급변사태'에서 '일본 주변 급변사태'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1980년대의 1000해리 Ses Lane 방위범위보다 훨씬 확대된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역할증대에 따라 일본은 해양전략을 수정하였고, 해상자위대 또한 독작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무기체계도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지스함, 다목적 상륙강습함의 건조와 각종 주력함정의 현대화 등을 통해 전략수행능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해양전략의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대해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틀 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지역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명분에 따른 것이며, 일본은 여전히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군주의 침략을 경험한 바 있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적극 반대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후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에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탈냉전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위정책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여 일본의 해양전략과 전수방위 개념에 의한 수동적 방위개념을 탈피하고 방위범위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아가 역할증대를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해양통제전략으로 전환하였다.
해상자위대의 능력 또한 그러한 해향전략을 뒷받침하듯 자위를 위한 전력이 아닌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발전하였는데, 이미 최신의 수상 수중 항공전력을 고루 갖춘 정예화된 입체전력으로 구성되어 해상자위대는 현존능력만으로도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상륙전 및 기뢰전 등 각 성분작전별로 어떠한 작전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전략의 수행능력 차원에서도 본토방위를 위한 주변해역방위 및 나아가 지역방위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1,000해리보다도 확대된 해상교통로 방위능력 뿐만 아니라 해양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해상통제형 해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 군사적 역할증대를 도보할 수 있는 해상시위형 대양해군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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