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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론 / 제2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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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4100509(2004):
분류기호 :	391.6
개인저자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서명/저자사항 :	군사법원론/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임덕규; 민경길; 이상철; 김현주; 김흥석; 송승훈.
판사항 :	제2개정판.
발행사항 :	서울: 일신사, 2004.
형태사항 :	734p.; 26cm.
개인저자 :	임덕규
개인저자 :	민경길
개인저자 :	이상철
개인저자 :	김현주
개인저자 :	김흥석
개인저자 :	송승훈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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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3942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일신사

서 명 : 군사법원론

목차
제1부 군형법
1. 총론
서론
범죄론
형벌론
용어의 정의
2. 각론
서설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직무에 관한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명예에 관한 죄
군용물에 관한 죄
위령의 죄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기타의 죄
제2부 군사법원법
1. 총론
서론
소송의 주체
군사재판의 절차
2. 각론
수사와 공소
제1심공판
상소
특별소송절차
재판의 집행
제3부 군사행정법
일반행정법 통론
군사행정법 총론
군사행정조직법
군사행정작용법
군징계
군사행정구제법
제4부 전쟁법
서론
전쟁의 개시와 그 법적 효과
육전법규
전쟁의 종료
전쟁법과 군대
제5부 군사관련 제규정
총론
군사관련 중요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