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 A Study of the ROK-U.S Status of the Forces Agreement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박상훈
서명/저자사항 :	주둔군 지위협정 연구= A Study of the ROK-U.S Status of the Forces Agreement/ 박상훈.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4.
형태사항 :	69p.; 26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신청
인인쇄
S도서정보문자발송
서서가부재자료신청
보보존서고자료신청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본 연구는 SOFA조항 분석과 개정과정을 한미동맹관계를 분석함으로 다음의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한미 SOFA에 대한 조항별 분석 및 국제적 차원에서 분석 시 현재의 한미 SOFA는 일부 불평등 조항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나, 미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간의 SOFA와 비교 시 비슷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고 있었고 이들 SOFA 보다 발전된 조항도 보유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미 SOFA 역시 동맹의 태생 자체가 불평등한 국력의 차에서 체결된 동맹이기 때문에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불평등성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SOFA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을 알아볼 수 있었다. 미국은 한미 SOFA가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측은 양국의 문화와 사법제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SOFA는 이들 차이점을 조정하고 한국의 주권을 보장하며, 한국의 방위를 위해 복무하는 미군요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측은 미국측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부분적인 문제만 지적하고 현재의 SOFA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미국이 자국의 영미법 법문화를 지나치게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 측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입장이 변화된 한미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정협상에서 반영하려는 구체적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었다.
셋째, 한미 SOFA의 조항을 분석하고 국제적 분석과 한미간의 입장의 차이를 고찰함으로 변화하는 한미 군사동맹에 부합하는 한미 SOFA의 개정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변화하는 관계에 따라 개정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미-일 SOFA와, 미-스페인의 SOFA에서 변화하는 한미관계에 부합하는 한-미 SOFA 개정안의 청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