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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전.후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비교 = Comparison of Determinant U.S. Military Intervention Before and After the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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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기세찬
서명/저자사항 :	9.11 전.후 미국의 군사개입 결정요인 비교= Comparison of Determinant U.S. Military Intervention Before and After the 9.11/ 기세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4.
형태사항 :	102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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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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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미국의 대규모 군사개입시 9.11 테러를 전?후로 군사개입 결정요인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향후 미국의 군사개입 성향을 전망하였다. 연구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이익 측면이다. 걸프전과 아프간전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해당하며, 코소보전은 인도주의적 이익과 중요한 이익, 이라크전은 중요한 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군사개입시 국가이익이 사활적 이익이나 중요한 이익 또는 인도주의적 이익에 관계없이 미국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익에도 대규모의 군사개입을 한다.
둘째, 군사적 성공가능성 측면이다. 군사적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미국은 9.11 테러 전이나 후에 관계없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군사적 성공가능성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국가이익에 따라 인도주의적 이익과 관련될 때에는 미군의 인명 손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이라크전과 같은 다른 중요한 이익일 경우에는 전쟁의 단기화 등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따라서 군사적 성공가능성은 미국의 군사개입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셋째, 의회와 국민의 지지 측면이다. 미 행정부는 9.11 테러와는 무관하게 네 개의 군사개입사례에서 모두 군사개입전 미 의회의 승인을 합법적으로 받았다. 따라서 미국은 대규모 군사개입시 미 의회와 국민의 지지를 필수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사개입의 형태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
넷째, 최후의 수단측면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전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군사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섯째, 국제적 지지 측면이다. 미국은 군사개입전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는 국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개입을 했다. 따라서 국제적 지지는 군사개입시 미국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군사개입 결정요인중에서 국가이익, 군사적 성공가능성, 의회와 국민의 지지, 국제적 지지와 관련된 요인은 9.11 테러로 인해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 측면에서는 9.11 테러를 전?후로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위협인식과 안보전략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의 군사개입 성향은 당분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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