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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전략 연구 = A Study on the U.S. Missile Defense Strateg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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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김태현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U.S. Missile Defense Strategy in Northeast Asia/ 김태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4.
형태사항 :	84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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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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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방어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군 현대화 예산을 2배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017억 달러 규모의 2005년 국방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미사일방어국(MDA) 예산은 올해의 76억 달러보다 20%가까이 늘어난 91억4천 달러로 책정됐다. 초기 미사일방어체제의 실전 배치는 2004년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2005년 말까지는 30기 가량의 요격용 미사일 및 레이더 등 지휘통제 장치 배치를 마칠 예정이다.
본문에서 패권유지를 위한 미국의 MD전략을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 측면이다.
비핵우위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핵전력 우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결국 기존의 절대적인 핵우위를 유지하여 유일한 패권국가로 존재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MD가 핵무기를 통한 억제전략이 아니라 비핵체계로써 상대국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비핵억제’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핵전력 우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MD가 구축된다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나 집단들에 의한 어떠한 핵공격이나 미사일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미국의 핵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패권적 측면이다
MD는 경제 기술 군사 등 모든 부분에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 월등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유로운 외교정책 구사 및 장시간의 세계 평화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탑재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상대의 우주전력까지 무력화시켜 우주를 지배함으로써 세계질서를 강화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통해 도전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며, MD체제라는 새로운 우산을 추가함으로써 동맹국들을 새로운 틀 속에서 결속하도록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패권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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