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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관계변화에 따른 미일 군사기술협력 : FSX공동개발과 TMD공동연구결정사례를 중심으로 = U.S,-Japan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by the Change of the U.S-JAPASN Alliac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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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개인저자 :	임승규
서명/저자사항 :	미일동맹관계변화에 따른 미일 군사기술협력 : FSX공동개발과 TMD공동연구결정사례를 중심으로= U.S,-Japan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by the Change of the U.S-JAPASN Alliace Relationship/ 임승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4.
형태사항 :	114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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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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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일 동맹관계에 중점을 두고 미?일 동맹관계의 변화를 미?일 군사기술 협력관계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냉전의 종식으로 인한 미일동맹의 관계가 비대칭적 동맹관계속에서 상호의존적 동맹관계로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동맹관계의 변화는 미?일간의 군사협력중 군사기술협력분야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비대칭동맹의 정의를 “상호간의 기대감과 의무감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동맹관계”로 정의할 때 미?일동맹관계는 비대칭적인 동맹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동맹관계는 냉전을 전후로 대칭적 동맹관계로의 변화를 하게되었다.
냉전기 미일동맹은 태생적 측면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써 미국의 대소봉쇄의 전략기지로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적 태생을 갖은 미일동맹은 1970년 후반기 이후 신냉전의 전개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이전까지 위협인식, 정치적 협의체 측면에서 비대칭적인 현상을 개선하여 왔지만 군사적 운용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대칭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일본은 평화를 향유하면서 경제적, 기술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소련의 팽창정책에 따라 미국과의 안보책임분담이 자각됨에 따라 1978년 11월 27일「일미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 라인)」, SEA LANE 방위전략등 기존 미일동맹에서 미비하였던 군사적 운용성의 보완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나왔다. 그러나 냉전기의 미?일동맹관계는 物 과 人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이익의 인식은 존재하였으나 냉전시기 미일간의 위협인식의 차이, 일본의 군사적 운용성의 미흡 등 미국과 일본의 기대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균형적인 면을 관찰할 수 있는 비대칭적인 성격을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기 미?일동맹을 살펴보면 신냉전기에 도래하여 가이드라인을 통한 군사적 운용성 확대 및 강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여전히 미일동맹관계에서의 군사적 운용성의 비대칭적 관계를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탈냉전기 초반에는 미일동맹이 표류하게된다. 이러한 미일동맹의 표류는 1992년 1월 ‘東京宣言’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regional level) 및 글로벌 차원(global level)에서의 미일동반자관계로 표명되었고, 1995년 2월에 발표된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략」이나 동년 11월에 발표된 일본의 「신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하여 한층 강조되었다. 나아가 미일 양국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96년 4월의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 의한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함께 ‘신방위협력지침’의 작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일동맹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호 공동이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1997년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통해 군사적 운용성 측면이 진일보하고 동맹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기대감과 의무감의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대칭적 관계로의 진일보를 하게 된다.
이러한 동맹관계의 변화속에서 미?일 군사기술협력의 변화를 살펴볼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냉전기 미?일 FSX공동개발과 탈냉전기의 TMD공동연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FSX 사안에서 나타나는 미?일 군사기술협력의 성격은 상호의존적 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양국의 기술이전은 미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FSX 사안을 계기로 군사기술이전의 양방통행의 성격이 확립되었으며, 일본의 군사기술이 이제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또한 비대칭적 동맹관계에 의해 군사기술협력이 제약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SX 공동개발을 둘러싸고 일본의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의 상호운용성 요구에 의해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마찰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라는 카드를 협상의 기본으로 한 미국의 요구가 정치적 단결과 경제력, 첨단기술력을 협상력으로 한 일본의 요구보다 우선함에 따라 해결 되었다. 이는 상대적 약국인 일본의 기대와 미국의 기대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측면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FSX 공동개발에 있어서 약소국이 동맹유지를 위해 자율성의 제한을 받는 교환동맹모델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미일간의 TMD 공동연구 결정은 미일관계의 대칭적 변화과정을 인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미국의 세계적 MD정책에 있어서의 일본의 TMD 공동연구개발 참가는 기술적, 경제적,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리스크(risk)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기대는 일본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기대와 경제력에 부합된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일본의 기대는 세계적 파트너쉽에 입각한 미일동맹의 강화 및 대칭적 의무관계로의 유사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의 비대칭적 동맹규범에서 관찰되는 자율성의 제한과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일간의 TMD공동연구 개발결정에서는 미일간의 군사기술의 비대칭성에서 대등한 관계로의 변환을 인지할 수 있다.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레이건 정부이래로 많은 노력과 경제적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에 대해 마사히로는 미국은 그동안 군사하이테크 연구개발에만 관심을 갖고 군사하이테크 생산에 대한 관심이 적어 상대적으로 기술력에서 낙후했다고 한다. 반면 일본은 군사하이테크관련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여 미국에게 위협적이면서도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비대칭적 군사기술협력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일 동맹은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성장과 국제환경의 변화라는 요인을 통해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비대칭적인 동맹관계에서 대칭적 동맹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맹관계의 비대칭성에 의해 군사기술협력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맹의 변화에 따라서 양국간의 군사기술협력은 균형적이고 대칭적 관계로도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미일간의 군사기술협력과 동맹관계를 예측해 보면 일본의 첨단기술은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될 것이고 또한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간의 군사기술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맹의 관계 변화를 군사기술협력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군사기술협력의 실체인 방위산업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일본의 방위산업의 역사, 구조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본 연구에서 풀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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