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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자원의 개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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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020.608
서명/저자사항 :	학술정보자원의 개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순영, 홍재현.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형태사항 :	220p.;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 KR; 2004-14
개인저자 :	조순영
개인저자 :	홍재현
개인저자 :	이호흥
개인저자 :	정경희
개인저자 :	이호신
개인저자 :	오의경
개인저자 :	석경임
개인저자 :	신일
개인저자 :	김지영
개인저자 :	서은정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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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II. 학술정보의 특성과 저작권
1. 학술정보의 개념과 특성
2. 학술정보의 종류와 저작권

III. 학술정보의 이용행태와 저작권 관계
1. 저작재산권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의제한 : 공정사용 및 도서관 면책

IV. 학술정보의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의 국제 동향
1. 국제규범
2. 미국
3. 유럽연합
4. 오스트레일리아
5. 일본

V. 학술정보의 복제.전송에 관한 우리나라 도서관 면책 규정 분석
1. 도서관 면책 규정의 변화
2.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3.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4.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보존을 위한 복제
5. 도서관내 복제.전송
6. 도서관간 복제.전송
7.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VI. 도서관의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전송. 출력에 대한 보상금 제도 분석
1. 보상금 제도의 배경 및 의미
2. 보상금 제도의 내용

VII.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분석
1.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의미
2.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VIII. 보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약정서 분석
1.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지위와 역할
2. 약정서의 법률적 의의
3. 약정서 체결 방법
4. 약정서 주요 내용
5. 약정서와 관련한 문제점

IX. 학술정보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도서관 정보서비스 현황
1. 미국
2. 영국
3. 오스트레일리아

X. 저작권 보상 현황 분석
1. 운용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XI.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XII.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 개정 방안
1.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 및 저작권법시행령 개정 방안
2.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현행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 및 저작권법시행령에 관한 개정(안) 조문

XIII. 결론 및 제언